주요 업무사례
3,000건이 넘는 사례를 통하여 신결이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세요.
총 24건
성폭행
승소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해 신체 접촉을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준강간)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구속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배지은
신태길
아청법위반
승소
의뢰인은 중학생(만 14세) 피해자의 부모님입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 오픈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해 호감을 사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결을 방문했습니다.
윤주만
아청법위반
승소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익명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며칠 후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가 '만 15세의 중학생(또는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결을 찾았습니다.
배영동
신태길
성착취물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기심에 트위터(X)에서 판매하는 링크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구매자 전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고, 의뢰인 역시 대학생 신분으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충격과 불안감에 신결에 내방해주었습니다..
배지은
노순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폰을 압수당한 의뢰인은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직장 징계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급히 신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