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해 신체 접촉을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준강간)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구속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사건 당시 모텔 내부에는 둘만의 공간이었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사후 태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이동한 동선의 CCTV를 샅샅이 확보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보행하는 등 의식이 명확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이 의뢰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